22대 국회 발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최근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줄어드는 청년층 사이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즉, 정년연장과 더불어 청년일자리에 주는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교용자고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처 : 머니투데이

 

현행법상 정년이 60세인데 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앞으로 더 늦춰져 '연금 크레바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까닭도 있다.

※ 연금 크레바스 : 빙하의 틈,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무소득인 기간을 뜻함

 

① 현행 연금 수금 개시 연령(5년 마다 1세씩 상향)

• 2023년 : 63세
• 2028년 : 64세
• 2033년 : 65세

 

 

22대 국회 발의된 '고용자고용법' 개정안 주요 내용

 

22대 국회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년 연장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 전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① 서영교 의원(민주당) 

•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② 박정 의원(민주당)

•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 제공

③ 박홍배 의원(민주당)

•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27년까지 63세, 32년까지 64세, 32년 이후 65세로 정함

④ 강훈식 의원(민주당)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토록 함

 

 

노령자고용법 개정 필요 이유

 

출처 : 머니투데이

 

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빈곤화 문제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곧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큰 위협
• 정년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

②  국민연금 재정 안정

•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 연장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 안정에 기여

③  경험과 노하우 활용

•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에 기여

 

 

 

정년 연장 우려점

 

① 청년 일자리 감소

• 고령층의 고용 확대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특히, 경기 침체 시에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② 기업 부담 증가

•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함께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발생
• 고용주와 노동자간 입장차이

③ 세대 간 갈등 심화

• 정년 연장 정책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

 

 

성공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해결책

 

 

①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병행

•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기업의 부담 완화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③ 사회적 합의 도출

•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보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년 연장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