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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줄어드는 청년층 사이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즉, 정년연장과 더불어 청년일자리에 주는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교용자고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현행법상 정년이 60세인데 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앞으로 더 늦춰져 '연금 크레바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까닭도 있다.※ 연금 크레바스 : 빙하의 틈,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무소득인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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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8. 00:00